우리 경제의 미래에 쓴 약이 될 정책 과제를 미루지 않는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학자는 통계의 정확성·중립성·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1997년 11월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 남짓으로 바닥이었다.
사상 최고라고 자랑한 2022년(62.감사원이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 의뢰한 22명 가운데 장하성·김상조·홍장표·황덕순·강신욱 등 경제학자들이 대거 포함됐다.정부는 불리한 숫자를 쏙 빼는 방식을 즐겨 쓴다.
중국 통계는 지금도 믿을 수 없다.고현곤 편집인 숫자는 무서운 힘을 갖는다.
수많은 품목 중 한두 개만 50% 할인해도 이렇게 선전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2018~2021년 고용률은 60% 선에 그쳤다.상대 진영의 가치와 권위는 존경과 존중은커녕 인정과 수용도 안 한다.
한국에서 국가의 거시적인 탈진영적 공적 의제들이 더욱 악화하는 이유다.그러나 이것이 공적 영역과 준거로 들어올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대화는 위선이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3대 소멸 지표의 속도와 규모는 더 빠르고 더 압축적이다.
